법령 형법 제1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형법 제19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홍태 1 김효희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수원지법 2024. 2. 14. 선고 2023고합92 판결
  [수도불통] 확정[각공2024상,244]
   수도불통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6. 9. 선고 2022도2817 판결
  [수도불통·업무방해][미간행]
   수도불통 업무방해
   형법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6. 26. 선고 2001도404 판결
  [수리방해][;집49(1)형,404공2001.8.15.(136),1787]
   수리방해
   형법

1977년

4. 대법원 1977. 11. 22. 선고 77도103 판결
  [수도불통][공1977.12.15.(574),10389]
   수도불통
   형법

5. 서울고법 1977. 5. 27. 선고 76노1703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  [수도불통피고사건][고집1977형,109]
   수도불통피고사건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70년

6. 대구고법 1970. 11. 5. 선고 70노180 형사부판결 : 확정
  [수도불통피고사건][고집1970형,86]
   수도불통피고사건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57년

7. 대법원 1957. 2. 1. 선고 4289형상317 판결
  [수도불통][집5(1)형,001]
   수도불통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51년

8. 대법원 1951. 2. 19. 선고 4284형상84 판결
  [강간치상독직피고][집1(2)형,001]
   강간치상독직피고
   형법 형사소송법